온라인 카지노, 비트코인 카지노는 한국에서 불법일까? 2026년 법률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온라인 카지노에 돈을 거는 행위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로 입금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국내법은 온라인 카지노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고,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한 곳뿐입니다.

처벌 조문과 법정형, 해외에서 한 도박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사이트를 어떻게 막고 단속하는지, 당첨금과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를 2026년 10월 현재 법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추천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꼭 알아 두세요. 한국 법은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카지노와 사설 스포츠 베팅을 금지합니다. 해외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라도 국내 이용은 범죄가 될 수 있고, 출금이 막히거나 계정이 정지돼도 국내 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법정형 한눈에 보기

온라인 도박 사건에 가장 자주 쓰이는 조문을 모았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모두 법정 상한이고,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용자 처벌입니다. 카지노 게임에 돈을 건 사람은 형법상 단순도박이라 벌금형이 원칙이지만, 같은 사이트에서 축구나 야구에 베팅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돼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 코인 카지노는 대부분 한 계정으로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을 다 하게 해 두어서, 두 법에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법에 걸릴까

표는 어떤 법이 문제 되는지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 기소될지, 형량이 얼마일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상 도박죄와 도박공간 개설죄

도박에 관한 기본 규정은 형법 제246조입니다.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상습도박은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일시오락은 어디까지 봐줄까

일시오락 예외는 명절에 가족끼리 치는 화투처럼 판돈이 작고 어쩌다 하는 놀이를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법원은 판돈의 크기, 참여자의 재산과 직업, 도박의 시간과 장소,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계좌나 코인으로 입금하고 돈을 따려고 거듭 베팅했다면 이 예외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장소”에서 “공간”으로, 온라인을 겨냥한 개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3년 개정 때 “공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모집책, 충전·환전을 맡은 계좌 관리자, 수익을 나눠 받은 홍보 담당자도 역할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제249조에 따라 상습도박, 도박공간 개설, 복표 발매 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도박도 처벌받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카오,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처럼 현지에서는 카지노가 합법이라도 한국 국적자가 도박을 하면 국내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원정도박 사건도 검찰은 이 조항으로 기소해 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서버와 라이선스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온라인 카지노가 한국인에게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정도박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오간 사례도 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12월 5일, 원화를 받고 테더를 넘겨 필리핀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도박자금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약 160억 원을 환치기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해외이주자는 어떨까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 카지노에 접속해 돈을 걸면 국적과 상관없이 도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온라인 도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은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를 내국인 입장 금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주권을 얻어 이주한 사람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오프라인 카지노 입장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온라인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사설 토토와 국민체육진흥법

국내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흔히 스포츠토토와 프로토라고 부르는 상품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주는 행위, 즉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행도 포함됩니다.

제26조 제2항은 누구도 다음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1. 정보통신망으로 투표권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처벌 조항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사설 토토 운영(제26조 제1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이용자와 시스템 제작·제공자는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제공과 홍보·중개는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승부조작은 따로 무겁게 처벌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은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4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설 베팅 시장은 승부조작 브로커의 돈줄이 되기 쉬워서, 수사기관이 사설 토토 계좌를 쫓다가 승부조작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합법 창구는 베트맨, 1회차 10만원 한도

체육진흥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처는 베트맨(betman.co.kr)입니다. 수탁사업자는 구매자 한 명에게 발행회차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겨 팔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그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합니다.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는 이런 한도도, 연령 확인도, 지급 보장도 없습니다. 구조부터 다른 셈입니다.

경마와 경륜·경정

경마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과 승마투표 유사행위, 그리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설 경마 사이트 이용자의 법정형이 형법상 단순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륜과 경정은 경륜·경정법이 따로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합법 사행산업은 일곱 가지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는 국내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정의합니다. 이를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NGCC)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사행산업 감독과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맡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업종별 영업장 수와 매출액 규모 같은 “총량”을 정하고 조정하는 일, 사업자 현장 점검, 불법사행산업 감시, 중독 예방·치유 대책,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맡습니다. 제14조의2는 합법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매기게 하며, 이 돈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과 치유 사업에 쓰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 부담금에서 빠지고, 강원랜드는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합법 사행산업은 규모 제한, 세금과 부담금, 이용자 보호 의무를 모두 지는 대가로 영업 허가를 받습니다. 해외 코인 카지노는 그 어느 것도 지지 않으니, 국내법은 이를 처벌 대상으로만 봅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해외이주자 제외)과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장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에 있으며 업계 집계로 2025년 기준 17개 영업장입니다.

강원랜드만 예외인 이유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이름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개정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11조는 관광진흥법의 내국인 입장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과도한 사행행위를 막기 위해 출입 제한 같은 영업 제한을 둘 수 있게 합니다. 법의 효력은 2021년 개정으로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게임 같은 온라인 포커·고스톱은 왜 괜찮을까

포털이나 게임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 고스톱, 맞고 같은 웹보드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이 합법인 이유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게임머니를 코인이나 원화로 바꿔 주는 순간 그 서비스는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홀덤 게임” 간판을 걸고 테더로 칩을 충전·출금해 주는 사이트라면 법적으로는 온라인 카지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온라인 카지노가 “불법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불법사행산업으로 정의합니다. 법이 허가한 일곱 가지 사행산업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영업만 예외입니다. 온라인 카지노는 허가 근거 자체가 없으니, 어디서 운영하든 국내 이용자를 받는 순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이트 차단과 경찰 단속

사이트 접속 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사업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됐습니다. 차단돼도 주소만 바꾼 미러 도메인으로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새 주소를 퍼뜨립니다.

경찰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으로 47.2%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운영자와 홍보책뿐 아니라 이용자도 포함됐습니다. “개인 이용자는 안 잡힌다”는 말은 홍보 문구일 뿐입니다. 운영 조직을 압수수색하면 회원 명단과 입금 기록이 함께 나오고, 그 기록을 따라 이용자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돈의 흐름도 추적된다

예전 불법 사이트는 남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의 계좌 지급정지가 잦아지자 그 자리를 가상자산, 특히 달러 가치에 연동된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 출금은 실명 계좌와 묶여 있어 기록이 남고, 거래소는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부터 쿠코인, MEXC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7곳의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통장·지갑을 빌려줘도 처벌

불법 사이트는 입금 계좌와 코인 지갑을 계속 새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이 메신저나 아르바이트 광고로 돌기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통장, 카드, 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코인 거래소 계정을 넘겨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 명의 계정으로 도박 자금이 오가면 거래소 기록상 그 돈의 주인은 나이고, 자금세탁 수사에서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사람도 나입니다. 원정도박 자금을 원화와 테더로 바꿔 준 환전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된 앞의 사례처럼, 송금만 맡아도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하는 곳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112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불법 도박 시장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약 95조 8,569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합법 사행산업 매출 26조 273억 원의 약 3.7배입니다. 불법도박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71.2%였고, 불법 온라인 카지노만 약 21조 5,163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10대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관련 상담은 2020년 112건에서 20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1,566건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10대 도박 상담 가운데 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에 8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코인을 산 뒤 도박 사이트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느슨한 사이트일수록 나이 확인도 허술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9세 미만은 합법 카지노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자녀의 도박 문제가 의심되면 1336 헬프라인이나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과 코인 수익, 세금은 얼마나

합법 사행산업 당첨금에 붙는 세금

소득세법은 복권 당첨금,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에 따라 소득세 20%이고,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실제 부담은 22%, 3억원 초과분은 33%가 됩니다.

과세최저한은 제84조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건별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건별 권면 금액 합계가 10만원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2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베트맨에서 1만원어치 산 프로토가 600만원으로 적중했다고 해 봅시다. 배당이 600배라 비과세 조건을 넘으므로, 구매금액 1만원을 뺀 599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22%인 131만 7,800원이 원천징수되고 손에 쥐는 돈은 약 468만 2,200원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딴 돈은 세금을 따지기 전에 범죄수익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수익에 붙는 가상자산 소득세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9월 23일에는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먹튀 당하면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 도박 사이트가 출금을 거부하거나 계정을 닫아 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당해도 민사로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도박 계약은 대표적인 예로 다뤄집니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당첨금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입금한 원금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넘겨준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운영자가 사기를 쳤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하는 순간 본인의 도박 사실도 드러납니다. 해외 운영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 판결을 받아 내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현실의 벽입니다.

가상자산 규제가 도박과 만나는 지점

• 사업자 신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신고 수리의 조건입니다.
• 트래블룰: 신고 사업자 사이에서 100만원 상당 이상을 옮길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겨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없애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뒤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이전에 적용됩니다.
•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돼 예치금의 은행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가 됐습니다.

이런 규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것이지, 도박을 허용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카지노 입금 주소로 코인을 보내면 그 흐름이 거래소 기록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코인 입출금 원리는 비트코인 카지노 입출금 구조와 테더(USDT) 네트워크 설명에서 따로 다룹니다.

해외 라이선스, 한국에서는 효력 없음

코인 카지노는 대부분 퀴라소, 앙주앙 같은 해외 규제기관의 라이선스를 내세웁니다. 퀴라소는 2024년 12월 24일 새 도박법(LOK)을 시행하고 감독기관을 퀴라소 게이밍 당국(CGA)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라이선스는 운영자가 그 지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일 뿐, 한국 이용자를 받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운영사 약관에도 대개 “거주국 법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CGA는 개별 이용자 분쟁을 중재하지 않고, 카지노에 먼저 이의를 제기한 뒤 CGA가 인증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퀴라소 제도는 퀴라소 라이선스 설명(영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KYC 없는 카지노의 실제와 코인 카지노 기본 가이드에서도 다룹니다.

흔히 듣는 오해 여섯 가지

한국 도박 관련 법, 어떻게 바뀌어 왔나

흐름을 보면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허가한 사행산업은 정부 감독 아래 묶어 두고, 무허가 온라인 도박은 처벌과 차단, 자금 추적으로 대응하는 틀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를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박 문제로 힘들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국번 없이, 무료)으로 전화하세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받고, 문자(#1336), 채팅,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과 지역센터 정보는 책임 있는 도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에 관한 법적 쟁점은 암호화폐 스포츠 베팅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온라인 카지노 법률 FAQ

한국에서 온라인 카지노는 불법인가요?

네. 한국은 온라인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으며, 온라인 카지노에서 돈을 거는 행위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하면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법은 무엇으로 돈을 걸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원화든 비트코인이든 USDT든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다투면 도박이며, 국내 거래소 출금 기록은 수사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사설 토토 하다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해외여행 가서 카지노 해도 불법인가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인 카지노라도 한국 국적자의 도박은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카지노는 어디예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전용이며, 19세 미만은 어디에서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 처벌되나요?

사설 스포츠 베팅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익을 나눠 받으며 회원을 모았다면 도박공간 개설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온라인 카지노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먹튀 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도박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다뤄지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넘긴 재산의 반환 청구를 막습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코인 수익에는 언제부터 세금이 붙나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가 과세됩니다. 2026년 9월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국번 없이 1336을 누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으로 연결됩니다. 무료이며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문자 #1336과 채팅,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